[문화뉴스 양준영 기자] 28일 대통령실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등을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 등 총 4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었다. 

이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하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학생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 등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청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등이 뽑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뉴스 / 양준영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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