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양미르·장기영 기자] ▶ [문화 生] 예술인 복지정책, 바뀔 수 있을까?…대선 후보 연극청책 토론회' ③ 에서 이어집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대선 후보 연극 청책(聽策) 토론회 '대선후보에게 묻고, 듣다'가 열렸다.

서울연극협회 내 정책분과의 주관으로 추진한 이번 토론회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된 문화예술 관련 적폐청산과 국가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된 청취의 장의 필요성이 대두한다"라는 의미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는 '대선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과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만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경익 서울연극협회 정책분과 위원장이 세 번째 질문을 두 패널에게 던졌다. "예술가가 없는 예술강사제도, 예술강사들의 강사비 동결, 주요업무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개선방안에 관해 답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은 "우리사회에 비정규직이 매우 많다"며 "특히나 예술강사를 포함한 예술가분들의 처우가 형편없다. 2017년도 문화예술교육강사 임금 예산을 조정할 때, 강사 노조 분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는 데까지 해서 정말 올라갔는데, 보잘것없는 것이 현재 상태다. 아주 조금 올라갔다. 10년 고정되어 있다가 겨우 조금 올라갔다. 체육부 강사들은 교육부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과 비슷한듯하면서 예술강사 처우가 좀 더 안 좋다"고 입을 열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체적 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예산을 얼마 쓰고, 노동자 권리문제 생기지 않도록 문체부에 떠밀려 소속을 바꾸는 식의 편법을 궁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안을 볼 때 현장에서 욕을 먹는 기구가 잘못한 것이 있고, 배후에 문체부가 더 잘못된 경우가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보다 문체부의 혁신, 예술가 처우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은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어떤 틀로 운용할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큰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정책과 별도로 가야 하는 것이다. 앞서 유네스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예술교육을 생활교육과 분리해서 안 된다고 쓰여 있었다. 예술교육은 지역사회 안에서 선순환되어야 하는데, 지역중심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예술교육이 생활교육이 되도록 선순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문화시설이나 예술단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하고, 시민들도 받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가 생기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길 추구하고자 한다. 진흥원이 분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도 단위에서 지원할 시스템을 책임 있는 지자체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서울연극협회에서 서울시 노인분들 교육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분들 교육이 잘 되어서 동아리 만들고, 지역 봉사활동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유형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아동극 전문가인 극단 민들레 송인현 연출은 "이 청책이 발의될 때부터 나는 반대했다"며 "나는 왜 아이들을 청년 일자리 대상으로 삼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줘야 한다. 이건 예술강사의 노력에 의해 벌어져야 하는 일이다. 300만원을 벌어야 할 친구들이 150만원 받는 친구한테 얼마씩 주는 이런 방식은 좋은 예술강사 양산을 막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연출은 "아이들을 어른들의 일자리 양산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나는 교육연극 파트 초창기 멤버다. 그러나 우리 극단은 예술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예술가가 예술만 하면 안 되는가? 꼭 지역 관련, 교육 관련 일에 종사해야 하는가? 교육은 교육자가 해야 한다. 2학점 강의 듣고 예술교육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나? 예술교육정책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길 바라며 말씀드린다"며 제언했다.

이어 변우균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도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려면, 예술 부흥을 진흥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나는 그중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기초라 생각한다. 가장 핵심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예술강사 제도를 운용하는 법인데, 명칭부터가 잘못됐다. '지원'은 빼야 한다. 또한, 예술강사에 대한 말은 배제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하는 제도가 편입되어 있지만, 예술강사라고 하는 명칭은 빠져 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넣어서 예술강사 지위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이 가능한가?"를 물었다.

변우균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했는가? 단기간 시간제 파견 노동자가 예술강사다. 10개월 단위로, 월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고용관계의 문제가 많다. 문재인 후보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셨으니, 예술강사들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며 두 번째 질문을 했다.

끝으로 변우균 부위원장은 "운영주체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역 운영단체로 변경됐다"며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권한과 의무를 주지 않고, 심부름만 하라고 지역운영단체에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강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운영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다시 가지고 가게 할 필요가 조합원들의 설문조사에는 나와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점차적으로 이관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권한은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며 세 가지 질문을 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부천문화재단에서 3년 동안 이사장 역할을 했다"며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의 교육 관련 활동을 봐왔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제가 선생님처럼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5년 전부터 나는 문화예술교육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폐지를 주장하겠지만, 지금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디에 속할 거냐도 마찬가지다. 리모델링을 처음부터 해서 원칙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로 연관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진흥은 교육부만 써야 된다고 해서 '진흥'이 아닌 '지원'을 쓰게 됐다"며 "통일부도 통일교육 지원법으로 돼 있다.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제도는 2011년에 만들어졌다. 예술강사를 경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2016년 말을 기점으로 끝났다고 알고 있다. 더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게 없어졌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예술교육 관련해서 서울문화재단이 정확한 개념을 쓰는데 '티칭 아티스트'라는 말을 쓴다"며 "예술가를 가르치는 것에 학생,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고, 같이 창작해서 여러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강사들이 예술가도 교사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강사는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말씀하신 운영주체나 처우개선에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 [문화 生] 청년 예술가 위한 예술정책은 없나?…대선 후보 연극청책 토론회' ⑤ 에서 계속됩니다.

mir@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