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도시주택 공급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1,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으며,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지적하였다.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주택공급 촉진, 세제 및 금융 분야에서의 조치를 언급했다. 특히,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했다고 강조하며,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므로 "잘못된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 광범위하게 지정된 규제 지역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약되고, 수요 억제에 치우친 재건축 '3대 대못' 등이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며 시장 왜곡이 발생해 서울 집값이 2배나 오르는 등 국민 주거 불안이 심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리지 조기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동향', '세제·금융 등 주거비 부담완화', '재건축 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해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택시장 동향' 토론에서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 위원은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말하며 전세가격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제·금융 등 주거비 부담완화' 토론에서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현 정부에서 세제 정상화 조치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건축 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 토론에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주택가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의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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