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상목 기회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정책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의 신속한 이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며,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출 갈아타기'를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한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결과로 18개 부담금 폐지 및 14개 부담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 원의 국민 부담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거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언급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됬다고 말했다. 

그 결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기존 7천5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기준도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3천8백만 원에서 4천4백만 원으로 조정됐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지난 2월에 개정했고, 금융권과 함께 총 2조 3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 및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지시하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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