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문화정책의 첫 번째 공약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였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콜라오홀에서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연대를 비롯해 60여 문화예술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위원, 김혜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문화정책 담당자, 구지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각 후보의 문화정책 및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를 맡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서, 문화정책 파행을 주도하거나,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람과 현재 대화를 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3개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문화예술단체는 "다음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고,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문화행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수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가칭 문화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문화행정 전면 재검토 시작하고, 국가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비전 수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모든 문화행정의 철학과 원리로서 협치(거버넌스)와 지역화 정책을 확립해서 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은 물론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 전 과정에 걸쳐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의 추천 및 협의 등 적극적인 협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원칙 아래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와 대안 마련을 추진해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 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수준을 넘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을 확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 3가지 원칙은 지난 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을 통해 결정됐다.

문화예술단체의 제언 이후 각 당의 공약이 발표됐다.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선보인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경제권, 문화향유권, 문화자치권 등 '문화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9가지 문화공약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정부·지원기간·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 지원기간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심의위원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심사기록을 작성해 보관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를 확대해,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겠다며, '문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로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강화해 표준계약서 의무화,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해, 예술인 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며, 예술인 복지금고인 '씨드머니'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씨드머니는 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이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해 예술인 임대주택을 지원해,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청년예술인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일상에서 문화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등을 9대 공약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크게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 '문화산업 발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다양성이 보장되는 체육 생태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라는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국민의당은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블랙리스트 백서를 작성해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인 '옴부즈만 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문화예술계 내부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전적 해체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개편해,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기관의 자율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칭)문화사회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아고라 방식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칭)예술인 평의회를 개최해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가칭)예술노동지원센터를 설립해 문화예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JTBC 초청 토론회'에서 언급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문화산업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쟁,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영화 부문에선 배급업과 상영업 겸영 제한, 특정 영화의 최대 스크린 수 제한,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 확대, 음악 부문에선 음원 수익 배분에서 유통사업자 몫 축소와 창작자 몫 확대, 출판 분야에선 출판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서정가제의 완전한 정착, 대형 온·오프라인 업체 위주인 베스트셀러 집계 방식의 다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6대 문화예술공약으로 '블랙리스트 방지법'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립,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문화예술 정책·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예술지원 및 예술인 육성 정책의 전환을 내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법적 처벌과 함께 징계를 통한 인적 청산,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과 문화예술 관련법 정비를 통해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세분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특히 공연과 방송출연자 개런티 등급 간의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술인복지법에 '근로자 의제'를 신설해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기본권 보장하고 산재보험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 도입, 방송, 출판 등 문화산업분야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예술인 복지예산 대폭 증액 등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생활위기 예술인 긴급지원, 예술인 인정 범위를 문화예술 교육 분야까지 확대,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공약했다.

문화예술위원회를 전면 개혁하며, 문화예술 지방분권화를 하겠다고 설명한 정의당은 "중앙 및 지역에 민간 주도 장르별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지자체 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문화재정 확충,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문화예술의 다양성 보장 과 지속할 수 있는 문화 산업 지원,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교육 개편, 문화예술교육 확대,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교육 과정에 문화예술 강사 의무배치, 국가표준등록금으로 예체능계열 대학생의 등록금 등 학비 부담 완화"를 공약했으며, 동네에서 누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적 문화생태계 구축하고 지역별 예술단체와 연고 예술인 제도 확립으로 생활 속 예술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mir@mhns.co.kr 사진=ⓒ문화뉴스 MHN 서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