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가 한국군의 새로운 적(敵 │ Enemy)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로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12월 29일(현지 시각) ‘한국군의 새로운 적 : 인구 추계’란 기사에서 “한국군은 현재의 출산율 0.78명으로는 50만 명에 이르는 기존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한국의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라고 전하며,“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이야 말로 한국군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최병욱 교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출산율로는 병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하지만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도 못 미쳤다. 남녀 성비가 50대 50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2년 남자아이가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뒤에는 최대 12만 5,000명의 남성만 입대할 수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력 수준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여 명 수준인 국군 상비병력은 오는 2039년 39만 3,000여 명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되고 2040년에는 3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 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CNN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 명(정원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21년에는 51만 명으로 50만 선에 턱걸이했다.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진 ‘60만 대군’이 깨진 지 불과 4년 만에 ‘50만 대군’도 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군 병력수가 북한군 상비군 118만명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약 40%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터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라며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라고 꼬집었다. 북한은 올해에만 다섯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적이 핵무기로 도발하면 핵 공격을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CNN은 또 한국군은 ‘인력 중심 군대’에서 ‘기술 중심 군대’로의 전환을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진전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러나 CNN은 병력이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또한 CNN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들어 “현대 전장에서 병력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지상군을 구성했던 36만 명의 병사 중 31만 5,000명을 전장에서 잃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파트너들로부터 공급받은 드론과 첨단 무기를 사용해 모스크바 병력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테면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인력이 필요하고 전장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려면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CNN은 또 한국 내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먼저 예비군 활용안을 제시했다. 310만 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예비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1년에 180일 동안 훈련을 받게 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군 부사관 등 전문 간부 병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군 간부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혜택 부족으로 지원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사관 지원자 수는 2018년 약 3만 명에서 2022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가부장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을 감안하면 필요 비용이 예상 수익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NN은 더 나아가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해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주목하며 “변화를 위한 시간표가 한국군에 없다.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 년 안팎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할지 우려하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동안 외신들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지대한 관심 속에 그 이유와 파급 효과 등에 주목해왔다. 이어 앞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한다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절반가량 급감했던 지난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2월 2일(현지 시각)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 칼럼니스트가 쓴 ‘한국은 소멸하나?(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한국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는 부모의 불안과 학생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극심한 입시 경쟁, 젠더 갈등(Gender 葛藤) 그리고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을 꼽았다.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 칼럼니스트는 “선진국의 출산율은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평균 1.5명 수준에서 머무르는데 한국의 출산율은 올해 3분기 0.7명까지 떨어졌다.”라고 전하고,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인원이 현재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유령도시 증가,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이 병역 자원 부족과 경제 쇠퇴, 도시 황폐화, 노인 방치 등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허투루 들어선 결단코 안 된다.
한국의 2024년 경제·사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 초반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생경제뿐만이 아니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과 ‘지역소멸’ 역시 올해 한국 사회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다. 지난 1월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올해 0.68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은 한국이 당장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과제이다. 한국 100대 기업 중 86%는 지난해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2년 수도권 49.3%대 비수도권 50.7%에서 2021년 수도권 52.8%대 비수도권 47.2%로 역전된 상황이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 요인이 워낙 복잡한데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중장기적인 목표·전략 수립, 초정파적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반목과 갈등 대신 다음 세대가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대변혁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비수도권의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