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경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부문의 수상자를 뽑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의 우수 사례를 공모하였고, 약 20일간의 심사를 거쳐 21일에 수상자가 최종 발표되었다.

'좋은 조례' 부문 수상자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였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정책 가치가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정책 유효성을 상실한 정책은 폐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하도록 하였다.

고광민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