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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에도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 기록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95.2%…"경제 성장세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8.10.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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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빚 증가 속도가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문화뉴스] 지난해부터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빚 증가 속도는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이는 국내 경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2.3%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 홍콩(3.5%)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상승폭은 전년 같은 기간인 4.6%보다 작아졌지만, 순위는 3위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중반부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증가세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는 대출의 증가세를 막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11월에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주요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해 9월 말 이후로도 6개월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으로는 홍콩(1.7%), 호주(1.4%), 중국(1.3%)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1분기만 놓고 보면 2002년(3%포인트)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위를 기록했다. 스위스(128.3%), 호주(122.2%), 덴마크(117.3%), 네덜란드(104.3%), 노르웨이(101.6%), 캐나다(99.4%) 다음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배경에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많이 둔화했는데도 GDP 대비 비율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주요국과 비교해서 경제 성장세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은 높은 편이 아닌데 GDP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데서 볼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이 많이 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안나 기자 | yan@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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