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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가구당 전기세부담 19.5% 감소당정,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 100㎾h 상한...전기료 합산 2761억원 규모 감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결정으로 올해 7월과 8월 사이 전기료가 가구 당 19.5%(합산 2761억원 규모)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뉴스]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결정으로 올해 7월과 8월 사이 전기료가 가구 당 19.5%(합산 2761억원 규모)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폭염 대책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를 100㎾h 상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누진제 완화가 결정되면서 현행되는 1구간(200kWh)까지 부과됐던 93.3원이 300kWh까지로 부과된다. 2구간(201∼400kWh) 부과요금 187.9원은 500kWh까지로 확대 조정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전기료가 합산 2761억 정도 감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마다 19.5%의 할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약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일 한 80대 여성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을 선풍기로만 버티던 중 열사병 증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정의 냉방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제도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가 7~8월 사이 30%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을 독려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냉방지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김 정책위원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 추진상황 점검이 그 일환이다.

당정은 약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또 AMI는 ‘전자식 전력량계’라고로 불린다. 이는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이 변하는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정착을 위해 보급되는 전력량계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긴 전력량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력수급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신 기온을 반영한 주별 전력 수요 업데이트와 예비력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호 기자 | jh@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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