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28일~내달 9일)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으며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했다.

더하여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뜻을 덧붙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하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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