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을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해, 현재 검찰이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강경하게 대하고, 윤석열 정부 측에는 관대하게 대한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보복의 서막을 연 사례를 지적하며,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개혁은 윤석열 정권 들어 발생한 여러 문제를 언급하며,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의 권한을 무기로 사용하며 국정 핵심 과제에서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라며, "실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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