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1300인상시 3.8%~ 5.2% 흡연율 감소 예상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
[문화뉴스 윤동근] 담배값 인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8년전 2015년 1월 1일, 한국에서 담배 가격이 KRW 2,500에서 KRW 4,500으로 인상되었다. 이 인상은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건강 증진 기금,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상황과 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담배값 인상을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여론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담배의 가격 중 약 74%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금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담배 가격은 전세계 67위 정도이다.
담배 가격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와 흡연자 권리
담배 가격을 100% 인상하면 흡연율이 5.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는 보고 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 세금을 1달러 인상하면 하루 흡연량이 3.8%에서 5.2%까지 감소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담배 가격 인상, 금연 지역 확대, 식당 내 흡연에 대한 벌금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흡연자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하는 반면 서민의 기호품인 담배에 대한 세금을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흡연자의 권리와 공중 보건 사이의 균형 맞추기가 여전히 논쟁거리 이다.
주요국가 담배가격
- 호주: 담배 한 갑당 34,918 KRW
- 영국: 담배 한 갑당 21,476 KRW
- 아일랜드: 담배 한 갑당 21,827 KRW
- 노르웨이: 담배 한 갑당 18,629 KRW
- 캐나다: 담배 한 갑당 17,498 KRW
- 싱가포르: 담배 한 갑당 15,626 KRW
- 프랑스: 담배 한 갑당 14,885 KRW
- 핀란드: 담배 한 갑당 14,183 KRW
- 스위스: 담배 한 갑당 13,468 KRW
- 미국: 담배 한 갑당 11,700 KRW
- 대한민국: 담배 한 갑당 4,498 KRW
- 카자흐스탄: 담배 한 갑당 2,145 KRW
- 베트남: 담배 한 갑당 1,664 KRW
- 중국: 담배 한 갑당 4,563 KRW
참고자료 출처=
https://www.numbeo.com/cost-of-living/prices_by_country.jsp?itemId=17&displayCurrency=USD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5-02-03/south-korea-tobacco-tax-hike/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789455/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112129/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91743520303777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