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우선심사 전담 처리기관의 신설로 그간 늦어졌던 서비스 상표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4일 ‘서비스 상표 우선 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상표 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2022년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2019년 4.3% 대비 7.2% 증가한 11.5%로 높아졌다.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서비스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은 39.3%였으나, 2022년 48.7%로 증가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했다. 

한편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개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22년 1~11월 기준 79.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