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확대 철회에 "교육부 신뢰 무너진다"는 지적도

[문화뉴스] 교육부가 2022년 대입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정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서부터 비롯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학종의 공정성 시비가 붙으면서 정시가 가장 공정한 입시 제도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퍼졌고, 이것이 국가교육회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민참여단'을 언급하며 이들의 68.5%가 적절한 정시 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선택했다며 수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시 중심 기조를 공정성 시비와 여론만으로 뒤바꾸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없으며, 앞으로의 교육부의 지침 역시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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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육부는 학교 중심 교육을 외치며 수년 간 수시 확대를 지시해 왔다. 한 번의 시험으로 3년간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수능 시험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시험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시 확대 방침은 지금까지의 교육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여서, 교육계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시 확대 기조에 대해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공정하게 줄세우기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수능중심의 정시전형 확대라는 과거로 회귀하는 제안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며, '손쉽게 줄세울 수 있는 게 가장 공정하다' 주장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시 확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론'을 이유로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바꾼 교육부의 결정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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