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서정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발표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서울시장 발표문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숨 쉴 권리는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첫 번째 권리"이며 "미세먼지로부터 생존권을 위협 받는 지금은 명백한 재난 상황"이라고 밝힌 뒤 "공중에 떠다니는 침묵의 살인자, 일급 발암물질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위해, 맑은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저와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기준 이상일 경우(PM 2.5 이상) 출퇴근 시간대인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내세웠다. 이에 따른 찬반 논란이 격렬한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발표문을 통해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는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에게 미세먼지는 공포입니다. 현실에선 이미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모성을 보호하는 일, 미래세대가 자라나갈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라며 미세먼지 대책이 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닌 미래를 위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발표문을 통해 '시내버스 전량 CNG 친환경버스로 교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국외 원인 해결을 위해 베이징,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13개 도시와 정기적인 포럼을 가지며 공동 대책을 강구',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현재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정리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을 대처하기에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히며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한다. 정부 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한다.

둘째는 본격 전기차 시대 도입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 전기차 시대를 선언, 11월에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할 예정임을 전했다.

셋째는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 재편이다. 을지로와 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탈바꿈하며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 대책 외에도 중앙정부와 함께 '차량 의무 2부제 실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을 밝혔다.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평창올림픽 등이 눈 앞에 있는 만큼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내외 호흡공동체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예정이다. 그 과정으로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하며 도시외교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개선포럼에서 각 도시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낼 생각이다.

끝으로 박 시장은 "시민여러분,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은 그 어떤 재난보다도 엄중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국내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010년에만 1만 7천명이었습니다. 0ECD는 2060년에 5만 2천명까지 늘어난다고 경고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를 따지기 전에 사태의 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논쟁보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좋음이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언제나 매우 나쁠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도시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행동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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