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서정준 기자] '장미 대선'의 날이 밝았다. 9일 열리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캠프에선 어떤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걸었을까? 본지에선 4월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기 정부 문화정책 세미나', 4월 26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등에서 각 정당 캠프의 문화정책 담당자가 발표한 공약을 톺아봤다. '톺아보다'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는 우리말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낸 문화 정책 공약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모두 중요한 화두로 내세운 ''블랙리스트 방지법'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립'이다. 블랙리스트 관련 부역자를 엄벌 처단하고,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과 함께 지원사업의 공정성 강화, 공무원의 위법 행위 예방, 처벌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법을 정비할 것을 밝혔다. 또 각 방송사 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문화예술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약속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다'.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예술인복지법에 '근로자 의제'를 신설해 문화예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지원 확대 및 고용보험 도입을 예고했다. 또 방송, 출판 등 문화예술 분야의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고 예술인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OECD 평균 수준으로 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고용 확대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 정책, 재정의 정의로운 전환'이다. 문화예술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지방 분권화를 이룸과 정부, 지자체 정책에 문화예술평가 전면화,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보장, 문화예술의 다양성 보장과 지속가능한 문화 산업 지원,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이 있다.

네 번째는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예술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교육 개편, 국가 표준 등록금으로 예체능 계열 학비 부담 완화,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예술강사) 정규직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문화생태계 구축, 이외에 지역별 예술단체, 연고 예술인 제도 확립으로 생활 속 예술을 실현하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이 있다.

다섯 번재는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다. 문화기본선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생활 향유권을 보장해 격차를 해소하고, 이외에도 지역문화정책과 생활예술 활성화, 지역문화시설 공공, 전문성을 강화한다. 유휴공간 역시 주민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노릴 예정이다. 또 무분별한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 규제를 약속하는 한편, 주말 상시 공연, 미술 전시 공간 확보, 찾아가는 문화활동 정례화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술지원 및 예술인 육성 정책의 전환'이다. 이는 기성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찾아서 지원', 투자 유치와 홍보 마케팅, 외국 작품 저작권, 인적 정보력, 관람료까지 '맞춰서 지원', 신진 예술인 대상의 '소액 다건 및 보편 지원 등의 '무조건 지원', 사전/사후, 직접/간접, 다액소건/소액다건, 단년/다년, 일시/지속 지원 등을 유연하며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권역별 국립예술단체 확대, 광역단위별 공립예술단체 확대, 예술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졸업 후 추적 조사를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지수를 개발해 영재 교육을 정비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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