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민경 기자] '장미 대선'의 날이 밝았다. 9일 열리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캠프에선 어떤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걸었을까? 본지에선 4월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기 정부 문화정책 세미나', 4월 26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등에서 각 정당 캠프의 문화정책 담당자가 발표한 공약을 톺아봤다. '톺아보다'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는 우리말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화 민주주의 ▲경제공유지로서의 한류산업육성 ▲문화예술인 보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강한 스포츠 코리아로 '바른문화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문화민주주의'는 지역, 계층, 세대 간 차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문화생활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민 1인 1여가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직장인 및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정책 확대 및 추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세대를 위한 '부가수익형 문화향유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문화예술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구축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공유지로서의 '한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류는 반한감정과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어 한국 경제공유지로서의 한류 성장을 위한 육성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아리랑 TV를 개편해 한류종합채널로 재구축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외 주요지역 저작권 보호센터 확대 및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문화예술인의 근로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세분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공연기획사 등록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계열사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독과점 및 유통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 소외계층 문화활동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특화 문화예술지도사 양성 및 교육의 예술학교를 확대하고, 장애예술인 상설 공연 전시장 설치 및 기존 공연전시장 쿼터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 강한 스포츠 코리아를 내세운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격상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사후 경기장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고 장애인 체육과 학교 체육 등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책임질 체육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담당 체육교사 및 체육지도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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