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주빌리(공동은행장 이재명, 유종일)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무상 양수, 확보된 채권의 채무 탕감, 확보된 채권의 채무조정 사업, 채무자 새 출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채무자 구제사업의 캠페인, 지방정부 및 정부 기관들과의 협업 및 각종 위탁 사업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가계부채 경감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출범됐다.

 

'2017 주빌리은행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 사업 및 활동 보고',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정관 변경', '미니 강연' 등 식순으로 진행됐다. 정기총회의 의장인 유종일 공동은행장은 "처음 주빌리은행을 시작할 때, '작은 불꽃 하나가 큰불을 일으켜 세상에 번지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며 입을 열었다.

 

유종일 공동은행장은 "사실 저희 힘이 미약하다면 미약하지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켜 처음 목표로 잡은 것보다 훨씬 많은 부실채권 소각의 성과를 냈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많은 분이 작은 정성을 모아주셨고, 밑거름이 있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조촐하지만 뜻깊은 의미의 자리로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이어 백미옥 사무국장이 지난해 주빌리은행 사업 및 활동을 보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빌리은행은 시흥 대보름축제 달집태우기,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위,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서대문구청, 구로구, 강서구청, 성남 FC, 은평교구협의회, 러시앤캐시, 주빌리은행, 전주시 등 다양한 장소 및 행사를 통해 채무자 32,390명의 채무액(원리금) 4,737억 3,335만 7,175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누적 채무자 수는 36,398명이며, 원리금은 6,139억 1,981만 7,677원이 됐다.

 

백 사무국장은 '채무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6년도 상담건수는 총 1,821건으로 월 평균 152건이며, 2016년 5월(177건), 8월(189건), 12월(211건)의 진행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 '부채 소각' 퍼포먼스와 관련된 각종 미디어의 역할이 컸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이렇듯 잠재적인 악성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저성장 고비용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서민 가계의 주름이 점차적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악성 부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안 내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담 신청 동기는 채무조정이 1,51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현재의 생활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구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빌리은행 측은 "재무상담에 대한 신청 건수는 100건이며 특히 법률정보는 98건(분기별 지속적 증가)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이는 채권자의 법적 권리 행사인 채권추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상담 신청이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기타 부분의 94건은 '주빌리은행 = 빚 탕감'이라는 언론 미디어의 역할로 인해 자신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한창 활발해야 할 40대가 605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460건(26%)으로 뒤를 이었다. 40·50세대가 전체의 59%로 절반을 차지하는 있는 것으로 보아 빚 문제 때문에 사회활동 및 가정경제 생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세대가 빚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0대의 경우도 23%나 차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세 대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대출로 마련하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은 내려가고 빚은 그대로 남은 상태의 하우스 푸어가 된 상황에서 가계소득은 정체되고 대출 금리는 상승함으로써 높은 금융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시 대출로 충당하는 부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150건)의 경우는 30~50대에 보다 그 수는 적지만 취업난으로 소득이 없는 반면에 지출 규모가 큰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빚에 허덕이고 있는 등 청년층의 부채가 악성화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60대 이후 소위 노년층도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마디로 전 세대가 돈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비 부족으로 전체 31.4%인 572건이며 뒤이어 점포운영실패 293건, 타인채무보증 233건, 사기 피해 173건으로 나타났다. 고비용 사회구조 속에서 빚을 내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생활비 부족액을 급전을 내어 생활비로 충당하고 이를 갚지 못하여 다시 채무가 발생하는 생계형 채무가 상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빌리은행 측은 "경기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점포운영 실패가 293건으로 이는 곧바로 생활비 부족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 부채의 악성화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가계부채의 질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자영업자에 대한 재기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부채 원인으로 '타인채무보증'이 12.8%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연대보증을 폐지한 2012년

이전 대출 보증채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전체 상담자 중 73.9%가 채무조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채무조정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채무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빌리은행은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20·30세대를 구제하고자 '2016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청년부채 해소 프로젝트'를 지난해 3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했다. 주빌리은행 측은 "청년들이 빈곤 계층임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을 얻고, 청년들의 빚 문제가 비단 청년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금융복지 상담이 청년에게도 매우 필요한 교육임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체납보험료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한편, 2017년 주빌리은행은 주빌리 상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에 대한 제안 및 설립 지원 방안으로 주빌리은행 채무상담 건수가 높은 지역인 인천, 부산, 강원도, 경북, 울산 등 중점적으로 만날 방침이다. 센터가 없는 지자체를 찾아가 채무상담 부스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리 공지한다.

 

주빌리은행 측은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빚탕감캠페인 지속적 확대를 위해 기존에 협약한 지자체 및 후원 단체에서 지속해서 빚탕감 캠페인에 동참하고 관련 단체 시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mir@mhns.co.kr 사진ⓒ문화뉴스 MHN 권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