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 SBS '대선주자 면접' 방송화면 캡쳐

지난 19일 유 의원은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 된다고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170만명에 이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동네의원 및 약국의 진료비 지원 기준금액을 올리겠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soyeon021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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