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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의 구속은 현직 장관으로는 첫 사례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 명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됐다.

조 장관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전달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조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조 장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조 장관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후 출석한 지난 9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반복되는 질문에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조 장관을 상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또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문화뉴스 홍신익 인턴기자 tlslr2@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