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임기 4년 동안 민간 차원에서 서민금융의 법적 한계를 개선해보고 싶다는 당찬 여성 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이 그 주인공.

20대 첫 의정활동 시작부터 선굵은 이슈를 주도하며 '금융', '서민경제', '가계부채'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된 제윤경 의원이다. 가계부채 전문가이자 여성 국회의원, 그리고 엄마인 제윤경 의원의 솔직한 이야기를 문화뉴스가 담았다.

ⓒ 문화뉴스 서정준 기자

최근 근황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ㄴ 탄핵 때문에 바빴다. 농성도 하고 당내 활동도 계속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6개월이었던 것 같다. 어땠는지
ㄴ 정말 바빴다. 당내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20대 국회가 개원했고 끝나자마자 청문회가, 그리고 국정감사, 그 후에는 또 탄핵까지... 정말 정신없었다.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제윤경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나
ㄴ 국회는 각자의 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잡는 것이다. 처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게 금융계 쪽이었다. 그리고 '문화계황태자' 차은택 얘기는 소문으로만 떠돌았다. 그다음에 체육계 쪽에 소문이 있었다. 거기에 '한겨레가 집중 취재 중'이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일이 더 심각한데 왜 다들 최순실 얘기만 하나" 생각했었다. (웃음) 

원래 당적 활동이 있지 않았나, 그때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관점이 많이 달라졌는지 
ㄴ 당적은 아니고 2012년에 문재인 시민 캠프 선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그때는 정권 교체 시기이기도 했고 그때부터 가계부채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때는 외부인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랑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은 맞다. 캠프에서는 선대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감투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가감 없이 의사 표현을 하고 활동했던 것 같다. 지금은 더 책임감 있고 진중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국회의원에게 이런 종류의 인터뷰와 보도자료(신문 1면)가 갖는 의미는 뭔지 궁금하다
ㄴ 의정 활동을 떠나서 그 이슈가 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국감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내기까지 쉽지 않은데, 특히 주택담보권의 경우 굉장히 기간이 짧다. 그런데 이런 걸 국민이 모르고 지나가기가 쉬운데 신문에 일단 나면 그건 우리 당의 활동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에게 정보전달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제윤경 의원을 보면, 그동안 쌓은 경험치로 이제 실력발휘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ㄴ 들어오자마자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 하나가 통과되기까지 아주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빨리, 잘 될 거라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금융하면 제.윤.경 3글자가 확실하다. 의욕만큼 잘 달성됐는지
ㄴ 국회의원이 정책 이슈에 깊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거기다가 가계 부채 전문 분야인 의원님들이 없었다. 아무리 발제를 하고 토론회에 참여해도 국회의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물론 정부에서도 특별조사(Task Force)단을 꾸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우선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담보권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을 찾아가려고 한다. 아직 달성 단계는 아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단다고 들었다
ㄴ 얼굴 알려지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건 별개라고 생각한다. 연예인도 아니고 나는 올바른 정책을 발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타 의원이라고 해서 꼭 법안이 통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최근 준비 중인 법안은 어떤 게 있나
ㄴ 통신 채권, 정수기 렌탈료 등 소액 연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법안을 냈다. 채권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 되는데 현실에서 그 소멸시효가 다한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권이 상당히 많고 통신 채권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가 다한 채권의 추심 막는 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1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러시앤캐시 소멸시효 완성채권 3,174억(2만명) 소각행사에 참석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희, 제윤경, 김병관, 민병두 의원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포커스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제공

최근 최고금리 20%로 낮추는 법을 발의했다. 어떻게 될 것 같은지
ㄴ 금리는 낮춰야 한다. 우리 상임위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야당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성정이 착하다. 싸우질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집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 한들 금리는 낮춰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 사실 최고금리는 필요 없는 제도라도 생각한다. 외국 사례들을 봐도 처음부터 채무자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이자율 설정이 중요한 것이지,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선은 필요 없다고 본다.

ㄴ 그리고 만일 정치권 밖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집요한 면이 있어야 성공하지 않나. 나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앞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행태를 겨냥한 듯한, 법안도 있었다
ㄴ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사주 관련한 법안)이었다. 부당한 승계 관련,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대한 법안은 워낙 많다. 상법에도 있고. 내가 대표 발의한 것은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소각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ㄴ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사업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을 때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편법 사례들이 늘어났다. 회삿돈을 활용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은 순환출자의 변종형태에 불과하다. 자사주가 배정받은 신주는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분류가 된다. 즉 회삿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강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사업 재편 전(지주사 전환 전)에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주빌리은행'(롤링주빌리)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ㄴ 주빌리은행은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금은 그쪽 현업에서 물러났지만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법안 발의와 최대한 연계하며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이 제정 및 시행돼서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가 소각될 수 있게 되면 그 업무를 주빌리은행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후에 주빌리은행이 기부를 하는 형태로.

▲ 주빌리은행 관련 영상 ⓒ MBN 방송화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 노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가수 리쌍의 임대차 문제가 있었던 강제집행 현장)
ㄴ 악플이 좀 달렸지만 국민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집행관은 법원 퇴직자들이 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 그렇다 보니 경비업체들과 이미 얘기가 다 되어있다더라. '법피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집행관과 용역들하고 공생 관계인데 용역들을 위해서라도 임차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임대인에게는 많은 집행비용을 물고 있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자녀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ㄴ 예전에는 출장 갈 때 아이들과 함께 갔다. 요즘에도 바쁘지만 5월, 6월에도 아이들과 여행 다녀왔다. 아들이 한번은 사무실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는데 아들 친구가 내가 국회의원인 걸 알고 신기해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윤경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그리고 응원하는 분들에게 한 마디
ㄴ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어서 정치인이 되고 난 후 변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일반적인 비난이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의원을 향한 당연한 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서운하긴 하다. 일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나는 게 맞지만 그 국회의원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만의 목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ㄴ 그리고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참 감사하다. 요란하지 않게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을 칭찬해 주신다.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그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017년에는 발의한 법안의 절반이라도 통과되길 바란다.(끝) 

▶제윤경 의원 약력
▲경남 하동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희망살림 상임이사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대표

 

문화뉴스 이우람 최예슬 기자 pd@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