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문화뉴스 아티스트에디터(아띠에터) 조형근kareljay@mhns.co.kr. 글을 쓰고 싶은 음탕한 욕망이 가득하나, 스스로를 일단은 억눌러야 하는 현실.답은 유명해지는 것 뿐일지도 모른다

[문화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시계는 더욱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멈춰버린 국정 운영을 다시 돌려놔야 한다는 의무 앞에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맞아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들에게 제출된 탄핵소추안의 심판을 위해 특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말이라 잦은 송년회에 지쳐 있어야 할 국민의 모습은 여전히 광화문의 촛불로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한 것인지, 막중한 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용인 결정과 향후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정보의 수집이 제한된 사람으로서 잘 모르는 사안이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논평하기보다는 이미 전문 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결론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판결이 나오는 동안 어지러운 현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랐다. 이제 연말이지 않은가, 각자의 삶에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짚어보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칭찬하고, 못 했으면 못 한 대로 반성하고, 또 내년에는 그러지 않아야지 마음먹으면서 2016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그러나 아직 정치권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지겨운 레퍼토리지만 국민을 등에 업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만 믿고 가겠다는 금배지들의 요즘을 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연이어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모르쇠에 걸맞은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질문들을 봐도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그저 청문회에서 이름 한번 알려 보려고 호통 질만 해대고 있고(차라리 명패라도 던졌으면 눈길이라도 한 번 더 갔을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야당의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이번엔 총리의 입지를 국회 차원에서 재고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퇴진시키면, 다음 순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이런 식으로 결국 서열 끝까지 다 퇴진시키고 자기들 뜻과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가? 지금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했다는 말은 야당 뜻대로 할 수 있는 정부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는 이야기지 본인들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하자고 찬성하는 게 아니었다. 왜 이미 야당이 차기 행정부를 집권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필자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체제 상에서 국회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각자 독주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수히 많지만 역으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된다. 지금처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부는 탄핵소추안이라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거나, 국회 자정기능 중 하나인 2/3 찬성으로 제명안 가결 등 무척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때마다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단임제인 대통령에 비해 국회의원은 몇 번이고 중임이 가능한 데다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그 자질을 검증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보통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수단은 높은 확률로 인터넷 커뮤니티, SNS, 포탈 뉴스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모든 언론은 사실만을 보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의무도 없다. 가끔 사람들은 언론이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하나의 기업이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언론지의 성향에 맞게 재가공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건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심지어 단순한 의혹만으로도 기사는 작성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선 굳이 그게 오보라도 정정 보도 없이도 어차피 정보의 바다에 묻혀 버릴 테니까).

비대해진 국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을 만들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 한 들 지금과 같은 정치 행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건 기회주의자라거나, 아직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부역자들이 있다거나, 야당을 비난하는 건 전형적인 양비론이다 하는 식으로 기사가 나는 등 언론에서 여론을 거의 호도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이걸 양비론으로 볼 수 있겠나.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을 기회로 정경 유착 등 과거의 문제점을 다 뿌리 뽑고 가고자 한다면, 진정한 삼권 분립의 실현을 위해 국회 권력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의 권한을 제어해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 될 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당에서든 꼭 이 부분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만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이라면.

※ 본 칼럼은 아띠에터의 기고로 이뤄져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