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덕환 서강대 교수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W스테이지에서 열리는 네이버의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에서 '과학 기술의 윤리'편을 강연한다.

이번 강연은 '윤리와 인간의 삶' 6섹션 '학문, 과학 기술, 윤리' 세 번째 강연이다.

이 교수는 "직업인으로서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문제는 광범위하다"고 말하며 "과학자에 대한 윤리적 요구는 현대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원동력인 보편성·합리성·비판성·합리성·개방성·민주성·정직성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부분의 과학기술 연구가 공적 연구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자에게 직업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적 관리가 자칫 과학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가 감수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헌법 제22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를 통해 과학자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덕환 교수는 "오늘날 과학자의 윤리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의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관리 제도를 앞세운 단단한 관료주의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한다.

이 교수는 오늘날 과학자의 윤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5가지를 짚는다. 첫 번째 논문과 특허의 숫자만으로 정량화된 평가를 하여 불합리한 경쟁만 부추기는 관리와 감사 제도, 두 번째 기업과의 마찰에서 출연이나 과학자, 산학협동과 창업자를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 세 번째 모험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연구개발 정책, 네 번째 정치적 영향력과 과학 기술의 야합, 다섯 번째 미신과 유사과학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우리 과학기술이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윤리적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이덕환 교수는 과학 기술의 윤리 강화를 위한 6가지 제언을 밝힌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불합리한 선택과 무리한 집중을 강요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연구비의 적절한 사용과 연구원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를 포함하는 연구실의 합리적인 문화 필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자발적인 관심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 철저하게 학술지를 근거로 연구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의 책임 강화, 첨단 기술의 활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의 역할 등이다.

이 교수는 "명백한 윤리 기준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은 필요하지 않지만 어설프고 애매한 윤리 기준 때문에 과학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어 "21세기는 민주화된 과학기술의 시대로 누구나 과학지식이 반영된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는 "현대의 과학지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낡은 윤리관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첨단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경계해야 하며 과학자들의 자율적 판단이 반영되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이드라인'과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끝맺는다.

한편 '윤리와 인간의 삶' 6섹션 '학문, 과학 기술, 윤리'는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SNS와 한국 정치의 변화'(12월 17일), 홍대식 연세대 교수의 '인공지능과 인간'(17년 1월 7일), 유진영 고려대 연구교수의 '장인과 직업 윤리'(17년 1월 14일) 강연으로 이어진다.

강연 청중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은 열린연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강연 영상과 강연 원고 전문은 인터넷에서 언제든 열린연단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문화뉴스 이지형 기자 fanta@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