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주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지난 13일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105개사, 방송사업자 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제작된 보고서다.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등 외주 제작 거래에 대한 인식에서 방송사와 제작사간 온도차가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드라마·예능·교양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 표준계약서 혹은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100%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장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드라마 부분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에서는 60%의 제작사만이 외주 제작 계약시 표준계약서 혹은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응답 수치는 지난 2017년 조사결과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방송사와 제작사간 인식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비, 협찬, 광고, 수익배분 등에 특약을 두는 계약은 전체 계약에서 드라마 부문의 경우 48%, 비드라마 부문은 1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방송사는 상호 합의 정도에 5점 만점에 5점을 준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1~3점을 부여해 두 거래 주체간 계약 만족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선급 지금 관련해서도 방송사는 비드라마 외주제작시 89%가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답변했지만 제작사는 50%만이 선급금 수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드라마 부문 선급금 역시 두 주체간 응답 결과가 상이했다. 

전반적으로 2017년에 비해 표준계약서 사용, 선급지급 등 외주 제작 거래 관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입장차가 크다. 이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 협업해 외주 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는것은 물론 '표준계약서 인정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