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지난 8일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학교 내 문화·체육시설 확충해 지역 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업무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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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주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시설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문화·예술·체육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로 개방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를들어 학교에 종합 체육 시설을 설치하면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에는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협약이 체결된 신일중학교도 그 중 하나다. 신일중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교육청, 고양시가 함께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 '신일스포츠센터'를 설립해 학교 교육 뿐 아니라 지역 주민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런 형태의 학교 시설 확충 및 개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립 학교에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학교 시설은 국유지기 때문이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뿐만아니라 주민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교육 시설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사유지를 매입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문화 시설로 재건하는데 비해 행정 소요도 적고 시간도 덜 걸린다. 일반적으로 교내 문화·체육 시설은 수업 시간에만 활용되고 나머지 시간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민들을 수용하면 운영 효율 측면에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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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학생 안전과 수업권 보장 문제다.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외부인의 학교 침입이 용이해질 수 있고, 주민들 시설 사용이 학생들의 시설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듯 업무협약식 기자단담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 전제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장이다"라며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에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역시 "여러 의견을 듣고 안전과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안전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문화·체육 시설의 확충 및 개방 뿐 아니라 체육계 성폭력 및 비리문제에 대한 대책과 학교 도서 교육 개선 과제 등 두 정부 부처간 협의해야 할 여러 정책과제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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