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지희 기자]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폭로가 이어졌다. 그 이전에도 #문단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로 각 집단 내의 고발이 이어졌지만 미국의 미투운동 이후 그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미투는 문학예술계부터 시작되어 학교와 체육계까지 번져나가는 영향을 줬다. 첫 미투 운동이 시작된지 약 1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가해자들의 범죄행각이 들어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미투 범죄의 공통점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이다. 가해자는 감독, 심사위원, 선생, 상관, 코치라는 위치로 갑을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저항을 힘들게 만든다. 

지위적 우위를 성범죄에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에도 여전히 조재범의 가해에 이어 유도, 태권도등 체육계에서의 가해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이윤택과 안희정, 스쿨 미투 가해자 등은 재판에 넘겨져 선고까지 받았다. 실형과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선고를 받았지만 그 외의 실질적 문제의 개선은 이뤄지지않고 있다. 

미투관련 법안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속도는 더디고 폭로가 나오는 속도는 그보다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가해사실들이 있고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는 생겨나고 있다.

또 용기내어 고발을 진행한 피해자들을 다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가해자가 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의 폭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당할 위험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조항 폐지는 전부터 논의되던 사항이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UN에서도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권력과 가해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와 미투, 그 근절을 위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