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상인 기자]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2018년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95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OECD 35국 평균 합계출산율 1.68명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통해 ‘두포세대’(두 명의 자녀를 포기한 세대)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이창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과거에는 결혼한 가정에서 기본으로 두 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최근엔 두포세대가 빠르게 늘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한 자녀만 갖는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삼았다. 

‘두포세대’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양육비 부담일 것이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녀 1명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드는 양육비가 평균 2억 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부담이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다보니, 두 자녀 갖기를 아예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7일 발표한 로드맵에서 과거와 다르게 목표출산율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전환한 것 역시 이런 맥락과 맞닿아있다.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펼처왔다. 대표적으로 국가 장학금 지원(다자녀 전형),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등 실생활 지원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아 혜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정부가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여 혜택 대상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제 중앙일보가 10일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를 공개했다. ‘우리동네다자녀 혜택’ 페이지는 17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혜택들을 한 눈에 보여준다. 다자녀 혜택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현재 17개의 지자체 중,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는 곳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총 9곳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2자녀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서울의 경우 둘쨰의 나이가 13세 이하인 경우만, 울산의 경우 막내가 2000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만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다른 혜택의 조건으로 기존 혼란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는 다자녀 혜택을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광역 지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