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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선언한 '미-중 무역전쟁', 무역전쟁에 대해 알아보자1일 트럼프-시진핑 회동으로 휴전 협의한 무역전쟁
  • 이상인 기자
  • 승인 2018.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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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상인 기자]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 했다. 이를 통해 3일 코스피가 2,13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무엇일까? 무역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무역전쟁의 시작

우선 무역 전쟁이 발생하게된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 순간도 빠지지 않고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달러가 세계로 많이 유출되어 세계 공통 통화가 되었고, 이는 달러가 무역 공용 통화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달러 발행으로 소비를 늘려 압도적인 내수 소비시장을 갖췄다.

이 때 미국은 제조업보다 IT, 바이오, 미디어 등 지식재산권 위주의 산업 육성을 우선시했다. 제조업이 쇠퇴함에 따라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욱 벌어졌다.

1980년 덩샤요핑의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중국의 개방으로 값 싼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운 중국의 기초 물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의존도는 더욱 늘어가고 있었다.

이를 트럼프 정부가 문제로 인식하고,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무역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또한 이에 맞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고, 이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시작이다.

ⓒ연합뉴스

#2 무역전쟁의 전개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본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23일 미국산 과일과 와인, 강관 등 120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돼지고기와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여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역시 한 시간만에 미국산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제품에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보복했다.

이 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양 측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붙이는 관세 전쟁의 양상을 띄었다.

ⓒ연합뉴스

#3 무역전쟁의 휴전

중국이 관세를 매긴 과일 등 농산물의 주요 생산지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트럼프 역시 경제적인 보호무역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전면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을 통해 많은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일 만찬 회동에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으나, 90일 이내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재개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훗날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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