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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분열로 치닫는 영국... 메이 총리의 선택은?지난 14일, 브렉시트 협상 마무리... 넘어야 할 산 많다
  • 김대권 기자
  • 승인 2018.1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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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

[문화뉴스 MHN 김대권 인턴기자] 내년 3월 경 예정된 브렉시트에 앞서 유럽연합(EU)와 영국이 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 서명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영국 정치권에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인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말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17개월 만에 협상이 마무리됐고 12월부터 양측 의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노딜 브렉시트'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합의문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브렉시트의 지지파와 반대파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fixabay

이전에 사퇴했던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알려진 합의안대로라면 영국 의회가 영국 법률에 발언권 가지지 못한다"며 "이번 초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브렉시트 장관과 에스터 맥베이 노동연금 장관은 "양심상 협상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7월에도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 장관이 '소프트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사퇴한 바 있다.

소프트 브렉시트 외에도 새 무역협정을 맺기 전까지 기존의 영국 단일시장 탈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전환기'를 두는 것에 대해도 반발이 많다.

전환기인 2019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EU의 제도와 규정을 적용받지만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에서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영국 전역의 관세동맹 잔류의 원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관세동맹 잔류 시 만약의 경우 북아일랜드만 단일 시장에 남게 돼 영국 영토 통합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flickr

이에 따라 영국 내에서 메이 총리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메이 총리의 집권 보수당이 650석의 하원 중 315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반을 넘지도 않으며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나 EU 잔류파의 반대표 또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보수당은 총리 불신임 투표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비준안이 부결될 시 조기 총선이나 또 다른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메이 총리 최대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그는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계속 협상할 사항이라며 반대파에게 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EU는 25일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합의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12월에 진행될 비준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메이 총리가 EU와 영국 내부의 이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권 기자 | press@mhnew.com

    문화 예술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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