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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알쓸다감] 정치판을 달구고 있는 ‘5.24 조치’, 그 내용과 계기는?‘알아두면 쓸모있는 감성돋는 정보’…천안함 사건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까지
  • 고진경 기자
  • 승인 2018.10.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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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5.24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판이 소란스럽다. 어제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그 시작이었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로부터 “중국 사람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한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강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의 해제는 국회와 상의된 것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다.

행정조치인 만큼 정부가 강행한다면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천안함 유족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5.24 조치가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외교부 장관이 쉽게 발표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강 장관을 겨냥했다.

강 장관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관계부처 차원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문제는 강 장관이 발언을 공식 사과하는 데에까지 번졌다.

5.24 조치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화제인 것인지 그 유래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침몰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PCC-722 천안.

5.24 조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선 천안함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침몰한 사건이다.

이때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의 전문가 24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당시 해군 군함의 갑작스러운 침몰에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좌초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뇌격에 무게가 실렸다.

합동조사단은 사건이 일어난 지 약 두 달 뒤인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안건을 회부 받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조사결과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사건은 이렇게 결론 지어졌지만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진실을 가렸다는 의혹의 눈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이 침몰한 지 약 두 달 뒤인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4일 후인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5.24 조치다.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담겼다.

이전과 달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000여개 기업은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의 위협에 직면했다. 진보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경협기업들은 지속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어제 오늘 불거진 논란으로 보아 해제는 아직 이른 듯싶지만, 유연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의 유연성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가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2015년 4월에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승인되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앞세우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조금씩 풀려온 5.24 조치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화두가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번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앞세우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벌써 세 번이나 열렸고, 북미 관계 역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진전됐다.

외교 안보 정책도 이 분위기에 발맞추어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다. 북한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연하는 등의 조치다.

이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 강화가 중요하게 논의된 만큼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나 북한을 옥죄는 모든 제재가 핵문제와 연계돼 있는 만큼 섣불리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강 장관이 섣부른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는 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5.24 조치 등 대북제재는 비핵화 등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로 떠오른 5.24 조치 해제 문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란다.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강 장관 발언의 실체를 캐묻는 야당과 남북화해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는 여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공방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듯하다.

5.24 조치를 강화하든 완화하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

 
    고진경 기자 | kjk@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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