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를 해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5·24조치'와 관련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해 공식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영역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바꿨고,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사과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두 달뒤인 같은해 5월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묻는 언론 질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측 실무협상을 앞두고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