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 부장관, 한일 정부간 '위안부합의 이행' 촉구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과 관련해 부인했다.

[문화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9일 NHK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산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 관방 정례 브리핑에서 “앞선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일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겠다’ 발언이 재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재단의 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도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은 이 문제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로 지혜를 내자는 것에 일치했다”며 합의에 따른 이행을 요구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입장을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연내 해산할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입장을 밝힌 반면 고노 외무상은 ‘해산 수용 거부’ 입장을 주장했다.

이후 고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요청하자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재단 해산 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9억9600만원)을 지원해 피해자를 위한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아베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될 경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포함한 여론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후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이 해단될 경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 재단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해산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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