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계획을 밝혔다. 도입 발표 시점은 정부 내 최종 논의 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보다 규모는 작지만,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어 여행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미 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산업 경쟁력 유지 관점에서도 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도입 시기나 도입 위치 등을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면세금액 한도 조절 여부 등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면세액 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 조정 등 여행객의 일상과 밀접한 제도 수정이 함께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외환제도‧감독 체계 개선 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날 회의에는 기술·생활혁신형 창업지원, 혁신 모험펀드 조성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창업정책의 성과도 평가됐다. 올해(1~7월) 30세 미만 사업자의 법인 신규 걸립건수는 4173건으로 지난해(3683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