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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정통부, 부실학회 관련 연구비 유용연구부정 엄중 제재조치교육부, 연구비리 뿌리 뽑아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8.09.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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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문화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고,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명자,이하 ‘과총’), 한국 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등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 주요 대학총장과 일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부실학회와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KAIST, GIST, DGIST, UNIST, 이하 '과기원') 및 26개 과기 출연을 대상으로 W***T 및 O***S(이하 'W 학회', 'O 학회')에 최근 5년간('14년 ~'18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 했다. W 학회와 O 학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총 108개 기관 (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 4개)이며, W 학회와 O 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 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 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 대학‧출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하여, W학회 및 O학회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하도록 한다. 또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 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국가 R&D 제재처분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학 등 연구기관 또한 책임 있는 연구행정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구 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구 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윤리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논문실적의 양적 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 R&D 관리 전문기관은 연구윤리를 연구자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비 부정 못지않게 논문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은 부실학회 반복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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