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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우리] 병역혜택, ‘국위 선양’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아시안 게임 이후 ‘병역혜택’ 재검토 입장을 밝힌 병무청·국방부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8.09.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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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pik

[문화뉴스] 지난 2일 다양한 스포츠 종목 분야에서 우리를 떠들썩하게 했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끝이 났다.

한국대표팀이 축구와 야구 등 분야에서 금메달을 거머쥠에 따라 병역혜택을 보게 될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예술과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을 이룬 선수들에게는 병역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혜택을 받게 된 국가대표는 축구 20명, 야구 9명을 포함해 모두 42명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만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후 군사훈련이 끝나면,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술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군복무 면제’는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역특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국위선양'의 범위는 단순히 스포츠·예술계 특정 대회 1등만이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행위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 다양한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이 마무리 되고, 이러한 의견들이 떠오르자 대한체육회는 입장을 냈다.

ⓒ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가 입장을 낸 다음날인 3일 병무청장도 ‘마일리지 제도’를 언급했다.

기찬수 청장은 “2014년에 (마일리지 제도를) 검토한 적 있지만, 체육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병무청은 이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국민 여론 중 병역특례 대상으로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빌보드 200’에서 두 번째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방탄소년단도 국위를 선양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이어진다.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것.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아시안게임 이후 떠오른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이어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청원하는 글, 이와 함께 병역특례에 관련된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 폐지 찬성 입장은 “스포츠로 국가를 알리는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났다”라는 의견과 더불어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만약 혜택을 준다면 모든 업종, 분야의 젊은이들에게 공평히 기회를 줘야 맞을 것이다”고 반론한다.

ⓒ Youtube 캡쳐

반면,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은 “국가의 스포츠 영웅들 전부 (외국으로) 귀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병역특례 제도가)해외 진출 스포츠 선수들에게 외화를 들여올 수 있는 기회, 한국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특례 폐지 찬·반론 과정에서 확실히 짚어야 할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된 지난 70년과 비교해 예술·체육 분야의 진출 경로, 사회·경제 등 전반적으로 변화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국가라는 점 역시 가벼이 볼 수 없다.

병무청에 이어 국방부도 잇따르는 병역특례 비판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특례 개선 문제는) 쉬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까지 병무청과 국방부는 병역특례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을 우선시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러 국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해야만 하기에, 논란이 가라앉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일이 어디 그리 쉽겠는가. 또 국민적 정서 역시 모두가 저마다 제각각이니까. ‘국민의 입장을 우선시한다’는 말로 일축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의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과거의 기준(병역특례 제공이라거나)으로 달라진 현대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아닐까.

 
    유안나 기자 | yan@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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