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원인, 대기업-중소기업 등 '양분된 노동시장 때문' 분석 나와

[문화뉴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상‧하위 10%간의 임금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임금 격차 수준은 OECD 최상위권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국의 상위 10% 근로자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 많았다. 이는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가운데 미국(5.07배)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임금격차 순위에는 체코가 3위(3.45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다. 최하위를 기록한 뉴질랜드의 경우 2.82배에 그쳤다.

한국의 순위는 비교대상 국가가 늘어나더라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지난 2016년 기준 는 4.5배였다. OECD 22개국 중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미국(5.05배)이었다. 이어 포르투갈(3.95배)은 3위를 기록했고, 그 이하로는 상·하위 10% 임금 격차가 4배를 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2.85배로 18위에 머무는 등 하위권에 속했다. 최하위 국가인 이탈리아는 2.25배에 그쳤다. OECD 평균은 3.40배였다.

한국은 2000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격차의 확대 속도가 빠른 편이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6년 5.12배까지 올라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다. 

한국은 2000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격차 확대 속도가 빠른 편이다. 또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에서 2016년 4.5배로 0.47배 만큼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의 OECD 13개국 중 미국(0.56배 상승), 아일랜드(0.52배 상승)를 이어 3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이같이 한국에서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구조 탓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이 없다 보니 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해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중간 사다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중소기업‧자영업체는 임금을 낮게 주고 대기업에선 높은 임금을 주는 이같은 상황이 경직된 고용 시장으로 이어지고 일자리의 이동이 어려워져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완제품을 팔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지속되면 임금 격차는 좁히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공급처를 맡는 이상 중소기업의 협상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공급 사슬 구조에선 중소기업들이 클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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