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이뤄질 수 없어"…"남북한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동력”

[문화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밝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 언론‧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놨다.

미국 언론 및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15일(현지시간)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객원교수는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때문에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제재가 있는데 그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 구상과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관련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북한과의 도로‧철도 연결 사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으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함께 전했다. 

뉴욕타임스는(NYT)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과감한 경제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또 관련 구상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돼 있는 국경 지대의 긴장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준비 중인 구상을 넘어설 위험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언급된 공동경제구역의 구상이 "미국이 준비 중인 구상을 넘어설 위험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정체돼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올해 연말께 북한과의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의 추진이 미국을 분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전해졌다.

스콧 스나이더 한반도 전문가 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진다”를 한국의 주도권을 강조했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남북한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동력”이라며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놓은 과감한 접근으로서, 한국의 자주권을 바라면서도 동맹을 필요로 하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동북아 6개국,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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