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민생경제·생태 등 5대 분야 사업에 추경 투입

[문화뉴스] 서울시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보육‧복지 문제 해결 등 시민 삶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총 3조 67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서울시가 시민 삶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 6742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16일 서울시는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올 한해 서울시 예산(31조9163억원)의 11.5%로,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분야 등 5대 분야의 262개 사업에 571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우선 추경예산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부터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시킨다. 결제 플랫폼 구축에는 30억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부터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 자영업자 1400명에게 하루 7만3688원꼴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박 시장이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한 공공 책임 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올해 박 시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한 공공 책임 보육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보육교사 1352명‧보조교사 2046명)을 신규 채용한다.

서울시는 복지·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1465억원을 투입한다.

10월부터 부양능력은 있지만 부양 의사가 없는 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약 7만6000가구에는 주거급여(192억원 투입)를 지원한다. 

또 은평장애인복지관‧성북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모든 노인복지관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을 보강한다. 재개발 아파트 내 임대주택 매입 예산으로는 748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추경의 핵심인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도 10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5000대 추가 구입해 내년 말까지 따릉이 3만대를 구비한다. 이와 함께 전기 따릉이 1000대도 도입해 배치한다.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차 확보에는 18억원,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에도 182억원을 투자한다.

서울 시내버스(270대)에선 무료 와이파이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정비 등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도 투입(1093억원)되고, 도로‧체육시설 조기 완공에는 1693억원을 편성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예산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추경예산 583억원을 써 준공 기한을 2020년으로 1년 앞당길 예정이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2021년 완공 예정)에 200억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강북권(금천·도봉·서대문)에는 2020년까지 다목적체육센터를 짓고,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2조6000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000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00억원 등을 활용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예산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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