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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20년까지 독립된 우주군 창설"…우주패권 경쟁 알려미 행정부, 연말까지 우주군 사령부 만들 계획…펜스 부통령 "내년 2월 예산안에 우주군 항목 담을 것"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8.08.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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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적 군 체제의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한다고 알렸다.

이는 우주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우주군 창설을 알렸다. 이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우주군 창설 방침을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우주군 창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우주군을 창설할 때가 왔다"며 우주군 창설 방침을 발표했다.

우주군은 2020년까지 독립된 군으로서 창설하는 게 목표다. 미 행정부는 우선 첫 단계로 연말까지 우주군 사령부를 만들 계획이다.

우주군 사령부는 4성 장군이 지휘하며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주군사령관까지 맡아 겸직하면서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령부는 육‧해‧공군 등 전 군에서 우주 전문가를 확보해 인력을 마련하게 된다.

또 군 작전 및 군수 장비‧물자, 인력을 확보할 별도의 획득부서를 설치해 운용한다. 이 부서는 위성 구매와 ‘우주 전쟁’에서 군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새 기술 개발도 맡는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1947년 공군 창설 이래 새로운 미군 조직이 출범하는 사례가 된다. 동시에 현 미군의 5군 체제(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가 6군 체제로 재편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행정부의 고위관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까지 관련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계획을 알렸다고 전했다.

우주군은 2020년까지 독립된 군으로서 창설하는게 목표다. 미 행정부는 첫 단계로 연말까지 우주군 사령부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미국의 우주군 창설은 중국의 국방력 강화를 의식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WP는 “러시아와 중국은 우주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이들이 미국의 우주 자산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우주개발 로드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2045년까지 우주 기술‧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45년까지 태양계 행성‧소행성·혜성에서 대규모 탐사가 가능한 우주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2040년까지 핵추진 우주왕복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중국‧러시아는 수년 동안 미국의 통신위성을 무력화시키는 지상무기를 개발해왔다”며 “이들은 우주에서도 우리의 인공위성 근처로 접근하는 작전을 전개해왔고, 유례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새로운 우주군 창설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우주군 창설을 위한 차관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보는 우주군의 성장‧확대 등을 감독한다.

아울러 우주군이 독립군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찬반이 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같은날 펜스 부통령은 "내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예산안에 우주군 관련 항목을 담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비판적 입장은 우주군 창설이 국방부의 추가적 관료 조직을 만든다는 점에서 나온다. 미 CNN 언론은 “병과 신설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마이크 로저스‧짐 쿠퍼 미 하원군사위원회 소속인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우주군 창설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강한 미국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긍정을 보였다.

앞서 백악관은 우주군 창설 및 운용을 위해 5년간 80억 달러(약 9조원)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같은날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의회 지도부와 논의에 들어갔다”며 “내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예산안에 우주군 관련 항목을 담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안나 기자 | yan@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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