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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오후·야간반 도입… 보조교사 2만7000명 충원 필요해보육 TF "보조교사 최대 5만2000명 충원해야"…정부, 목표인력 채용 계획 세울 예정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8.08.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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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인 오후반‧야간반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보조교사 2만 7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자 보육지원체계 태스크포스는 보조교사를 최대 5만 2000명까지 충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학부모,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조교사를 최대 5만2000명까지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편방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추가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현재 맞춤형 보육 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외벌이 가정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소수의 아동만 남아 보육서비스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을 제공한 이후 오후 7시30분까지 오후반,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TF가 제시한 충원 5만2000명은 영아반(0∼2세) 3개반당 1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정부는 TF가 제시한 목표인력 중 2만 5000명 채용은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2만 7000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현재 영아반은 15만7000개가 운영 중이며 원칙적으로는 보조교사의 지원 없이 담임교사 1명이 계속 근무하게 돼있다. 때문에 정부는 영아반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보조교사를 파견해왔다.

유아반(3∼5세)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1인당 월 27만원)에 이미 3개 반 당 1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돼 있어 따로 채용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국비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교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영아반 1만9000명, 유아반 9748명으로 총 2만8748명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6000명을 더 충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TF가 제시한 영아반 보조교사 목표인력 5만2000명 가운데 2만5000명 채용은 이미 실행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2만7000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보조교사의 월급은 하루 4시간 일할 경우 현재 83만2000원이다. 여기에 2만7000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한해 최소 약 2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측은 휴게시간 등을 감안해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4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운영체계 개편, 인력 충원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되 내년 시행을 목표로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보육을 쓰는 부모가 적정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방안도 나오지만 정부로서는 '무상보육' 방향과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권비 문제와 함께 보육료 지원금 문제도 난관이다.

어린이집은 운영체계 개편을 실행해야 하기에 현재 정부의 지원금이 단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고, TF도 현재의 보육료 지원체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2만7000명 추가 채용은 단순하게 추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운영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되 내년 시행을 목표로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나 기자 | yan@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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