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 오히려 청년 취업문 좁혀...경쟁서 밀린 청년들 생활고 이유로 단순노무직 전전

졸업·중퇴 청년(15~29세) 중 단순노무직(건설현장 인부, 주유원, 음식 배달원 등)에 뛰어든 이들의 숫자가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문화뉴스] 졸업·중퇴 청년(15~29세) 중 단순노무직(건설현장 인부, 주유원, 음식 배달원 등)에 뛰어든 이들의 숫자가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올해 학교를 졸업, 중퇴한 청년 중 단순노무에 뛰어는 이들의 수가 2만7000명 늘어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수는 전체 졸업·중퇴 청년 취업자의 330만1000명 중 7.7%를 차지한다.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이 졸업·중퇴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목적은 본격적인 청년들의 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휴학·재학생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년들의 단순노무직 취업이 늘어난 현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시장이 그만큼 비좁다는 것을 뜻한다.  

청년들의 단순노무직 취업이 늘어난 현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시장이 그만큼 비좁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이 역효과를 낸 것. 이들 정책이 기업의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의 문턱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취업 경쟁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일명 ‘스펙싸움’에 불을 지폈고, 스펙 경쟁에 밀려난 청년들은 결국 단순노무직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또 장기화된 실업률 증가도 이번 지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5월에도 졸업·청년층 중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큰 폭 상승해 23만7000명에 달했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7%정도였다. 올해보다 상황이 조금이나마 괜찮았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4년부터 9%를 차지하며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작년에도 최고치가 갱신돼 9.8%를 기록했다.

취업난이 고착화되자 많은 청년들은 생계를 위해 단순노무직에 뛰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취업난이 고착화되자 많은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단순노무직에 뛰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으면 건설현장 등으로 나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며 최근 경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 어떤 절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을’을 위한 법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청년들의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건 이 정책이 과연 ‘을’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가란 의문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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