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도는 오는 30일까지 문화영향평가를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올해 1월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5월 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가평 등 북부지역 6개 시군 대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을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 및 정책과 사업, 제도가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공공정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 대상은 문화적 관점에서 사업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로 3개 시범사업별로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문화정책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번 문화영향평가에 선정된 대상 정책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및 결과 보고회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으며, 필요할 경우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차정숙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사업별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