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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안드로이드 시장남용' 관련 수십억 유로 과징금 부과CNBC "구글 과징금 부과금액, 110억달러 미만일 듯...큰 타격 되지 않을 것"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8.07.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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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유럽연합(EU)이 18일 구글에 대해 수십억 유로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수십억 유로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은 지난해 부과된 24억유로(약 3조원)를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 2017년 6월 EU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사상 최고 과징금인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플레이(앱스토어)를 사용할 때 크롬, 맵 등 구글 앱을 깔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게 EU 측의 주장이다.

EU의 과징금은 규정상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글로벌 연간 매출 내 10%를 넘을 수 없다.

구글은 EU의 주장을 반박했다.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의 운영체계 iOS를 생각치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이끄는 EU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제조사들에 대해 구글 앱을 깔도록 불법적 끼워팔기 방식을 썼으며 통신‧제조사들에게는 구글 검색서비스를 사전설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EU의 과징금은 규정상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글로벌 연간 매출 내 10%를 넘을 수 없다. 때문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매출의 10%인 110억달러(12조4000억원)가 최고 한도다.

CNBC는 구글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최고한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알파벳의 현금‧단기투자자금이 지난 2분기 1020억달러(약115조)임에 따라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은 과징금 자체보다는 사업방식 전환의 필요성이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을 종합하면 구글은 과징금 자체보다는 사업방식 전환의 필요성이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비중은 80%를 넘는다. 안드로이드를 통해 구글은 모바일 검색, 광고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의 결정이 실제로 내려지면 구글은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 위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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