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 정신질환자 난동사건 계기로 개선 목소리 커져…방탄복 경량화 등 장비개선도

경찰이 테이저건·총기 법령·매뉴얼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뉴스] 경찰은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조차 권총이나 테이건 등의 제압용 장비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근거법령과 매뉴얼 등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일선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과 매뉴얼 등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촌각을 다투는 사건현장에서 테이저건이나 권총 등 장비를 이용해 범인을 제압한 뒤 의도치 않게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공권력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북 영양 정신질환자 난동사건 등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의 정당한 법집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경북 영양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테이저건 사용에 제약이 많아 공권력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총기·테이저건 사용 관련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등 사용조건이 추상적으로 돼 있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범인이 흉기 등 위험물건을 소지한 상황에서도 ‘물건을 버리거나 투항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계속 저항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사용요건이 정해져 있어 장비 사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도 있어,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방탄복 등 보호장구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방탄복 등 보호장구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구형 방탄복이 9.4kg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신형 방탄방검복을 개발, 지난해까지 일선에 1만7139개를 보급했다. 

그러나 신형 방탄방검복의 무게가 2.9kg으로 여전히 무겁다는 지적이 있어 경량화를 추진하는 한편, 목과 팔 부위 보호장비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최근 빗발치는 여성들의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 장소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여성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주변 시설물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등 집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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