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뉴스 경제·사회
MB시절 '댓글공작' 관여의혹 경찰고위직, 이번주부터 소환조사경찰청, 소환조사 후 늦어도 8월 중 수사 마무리 예정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8.07.17 11:05
  • 댓글 0

[문화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번주부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 고위직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황성찬‧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고위직들을 이번주부터 차례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번주부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 고위직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악플러' 수색 전담팀인 '블랙펜' 작전을 수행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전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지지 댓글을 달으라는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안국 뿐만 아닌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까지 댓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댓글 조작을 실행한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강원 등의 경찰청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는 조현오 전 청장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들뿐만 아닌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지방경찰청의 당시 고위 관계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는 보안국 뿐만 아닌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까지 댓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관련된 댓글공작도 확인했다.

당시 정리해고에 반대한 '희망버스'시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희망버스를 '절망버스', '고통버스' 등으로 비하하는 댓글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보안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정보‧홍보부서 소속 경찰관 100여명이 댓글공작에 가담했으며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분석팀 업무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사이버수사대 경찰관 일부 가족‧친척 등도 댓글작업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에 연루된 고위직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수사단은 읜혹 핵심 당사자인 조 전 청장 등 고위직들에 대한 소한조사를 마친 뒤 늦어도 8월 중에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의혹 핵심 당사자인 조 전 청장 등 고위직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늦어도 8월 중에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국가정보원, 군과 달리 지시를 받아 댓글작업을 실제 수행한 실무자급의 행위까지 처벌 가능한지는 추가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공작은 실무 행위자를 처벌할 법적 구성요건이 없다며 "고위급이 실무자에게 직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안나 기자 | yan@gomh.kr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