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 출범 후 집권 7년 간 꾸준히 방위비를 증액했다. 그 액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그 정점을 찍었다.

애초에 아베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증액도 이를 위한 절차라고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중국의 국방비 증가 및 해양진출 가속화에 맞서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북한 비핵화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방위비 증액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일본은 중국의 남해와 중국해 진출에 맞서고자, 난세이 제도 방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연내 확정을 목표로 두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직접 방위비 증가율을 올릴 예정이다. 이 사안이 적용되면 직접 방위비가 연평균 0.8%에서 1%로 확대 조정된다.

본 계획에서는 주일미군 재편비용과 오키나와 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이 제외됐다. 일본은 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이지스 오쇼어)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중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를 목적으로 두지만, 북한 평양도 타격 가능하다. 

일본의 미사일 도입은 북한 발 미사일에 대응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북한 미사일이 자국의 상공을 가로지르자, 이지스함을 상시 전개하며 긴장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긴장 상태는 북한이 대화 무드를 유지하자 완화된 상태다. 이 탓에 일본 내에서 장거리 순항 마사일 도입을 두고, 야권과 내각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일본 야권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기에, 장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오키나와에는 해상 운용 함정을 격추하기 위한 지대함 유도탄 운용부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육해공으로 제한됐던 전쟁 지역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한 미래전에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육상 자위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연례 군사 퍼레이드에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들고 나왔다.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욱일승천기는 일제 감정기 시절 탄압의 상징이나 다름없기에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방위비 증액도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만들기에 반감이 중첩된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반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