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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정규직 비중 70%대…무기계약직↑지난해 93.9%→올해 1분기 73.3%로 ‘뚝’…“일종의 ‘꼼수’로 악용될 수 있어”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8.07.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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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 중 정규직 비중은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신규채용 비중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대로 크게 떨어졌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의 올해 1분기 신규채용 인원은 7901명이었다.

이중 정규직은 약 73.1%에 해당하는 5778명이었고, 무기계약직은 26.9%(2123명)였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용역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외근로자에 관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에서의 정규직 비중은 과거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신규채용 2만1134명 가운데 93.3%(1만9726명)가, 2016년에는 총 1만0634명 중 92.6%(1만8178명), 2015년에는 1만8023명 중 89.8%(1만6185명)가 정규직이었다. 매년 정규직 비중이 90%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 들어 크게 축소된 것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해 1분기 신규채용인원 849명 전원이 무기계약직이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의 경우, 올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1명)보다 약 40배나 많은 것이지만 고용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네트웍스(주)(46명)과 신용보증기금(25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24명), 한국인터넷진흥원(12명) 등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자를 모두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올해 1분기 각가 296명, 91명을 신규로 채용했지만, 이중 정규직은 각각 2명씩에 불과했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숫자’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먼저 채용규모 자체는 예년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올해 1분기까지의 신규채용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134명)의 37.4%에 해당한다.

채용규모 자체는 예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고용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지적이 따른다.

무기계약직 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공기업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기업들이 여건상 정규직을 한꺼번에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비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을 늘려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업·공공기관으로서는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해 고용규모를 늘리면, 차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도 정규직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어 일종의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목표로 내건 ‘비정규직 제로’는 지키면서도 고용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다솜 기자 | kds@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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