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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열사 ‘서지현’-안태근 전 검사장 법정 대면 불발될 가능성 커검찰 “불공정한 인사 개입” vs 안 전 검사장 측 “관여 사실 없다”...사건 행방 묘연
법원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서 검사의 증인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아 두 사람의 법정 대변이 불발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뉴스] 법원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서 검사의 증인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아 두 사람의 법정 대변이 불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안 전 검사장의 재판의 증인으로 서 검사를 소환했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검찰이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통영지청에 발령 난 뒤 사직서를 낸 경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증인 소환을 위해 법원은 지난 10일 서지현 검사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한 이유는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였다. 때문에 서 검사가 이날 재판에 등장할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서 검사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발화점이 됐다.

서 검사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발화점이 됐다. 그녀의 ‘미투’ 표적이 된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의 요지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 했던 서 검사의 인사발령과정에서 인사개입을 한 것이다.

자신이 불공정한 인사개입에 의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됐다는 게 서 검사의 입장이다. 서 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6월 25일 재판에서 검찰은 “서 검사의 이례적인 인사 변동은 안 전 검사장과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며 해당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

안 전 검사장과 그 변호인은 서 검사와 검찰의 주장을 거세게 반박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재판의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다. 이 가운데 서 검사의 증인 출석 여부는 진실을 가려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는 지난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발령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늘로 예정된 기일에 서 검사를 소환하기 위해 지난 5일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의 폐문부재로 재판 참여 가능성이 다소 흐려졌다.

더욱이 서 검사는 지난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발령된 상태이기에, 추가 소환장 전달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회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기에, 재판에 참여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녀도 이점을 인지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만약 안 전 지검장과 서 검사의 재판 대면이 이뤄지게 된다면 첨예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호 기자 | jh@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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