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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추가관세 예고中 보복에 더 강한 보복...미-중 관세전쟁, 더 치열해지고 장기화될 수 있어

[문화뉴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00억 달러(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의 관세 보복에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00억 달러(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2000억 달러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의 절반가량으로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경제대국의 관세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8월 30일로 전망되며 추가 관세 품목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 제품에 관세를 예고하며, 중국이 대응할 시 200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를 매겨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의류, 냉장고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필요한 물품, 첨단 기술 품목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됐다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규모인 50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책정했다.

때문에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맞서는 중국의 태도를 보복으로 억누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의류, 냉장고, 첨단 기술 등이다. 첨단 기술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항공우주,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년간 트럼프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중국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해 진정한 시장경쟁에 임하라고 촉구해 왔다"며 "불행히도 중국은 태도를 바꾸지 않아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같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기술의 무단 도용’을 내부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중국에서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기계설비, 차량, 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우려를 모았던 관세 전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중국도 이에 맞서 농산품을 비롯한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품목에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미국 정부가 협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

미국이 이같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기술의 무단 도용’을 내부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중국에서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본 궤도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를 완화하려는 두 나라의 정상들 간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관세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호 기자 | jh@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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