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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식당 종업원 송환문제, 당사자들에게 달린 일"킨타나 보고관 “종업원들, 대한민국에 남거나 다른 결정 내린다고 해도 존중돼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문화뉴스] 유엔(UN) 측이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중 탈출해 남한으로 온 종업원들에 대한 송환 문제는 본인들에게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사를 밝힌 이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다. 그는 10일 방한을 마무리하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2일 한국에 도착했으며 방한 기간 동안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국가인권위원회, 탈북민 등을 만났다. 이번 방한으로 파악된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는 보고서로 작성되며, 권고사항을 추가해 10월 유엔에 제출한다.

킨타나 보고관은 송환 문제로 남북한이 갈등을 빚고 있는 ‘2016년 4월 벌어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철저히 그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고, 이 결정은 존중돼야만 한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에 남기로 하거나 혹은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엔(UN) 측이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중 탈출해 남한으로 온 종업원들에 대한 송환 문제는 본인들에게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또 "송환문제 논의는 탈북 종업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종업원들이 ‘피해자’로서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피해자라는 뜻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해 국정원이 개입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이 강제로 납치했다는 의혹에서 제기됐다.

그는 "탈북종업원들이 남한으로 이송될 때 ‘부족한 부분(shortcomings)’이 많았음을 알게 됐다. 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은 이들 중 일부가 도착지를 알지도 못한 채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달리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식량난과 같은 인권 상황에도 신경 쓸 것을 부탁했다.

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식량난과 같은 인권 상황에도 신경 쓸 것을 부탁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모두 북한 거주민이 직면한 인권 상황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전략도 부재하다”는 말로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평화와 비핵화 논의를 시작한 것과 더불어 인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북측 정부는 지금까지 저와의 협력을 거부했지만, 대화를 시작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의제를 다뤄주고,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관계 당사자와 논의를 확대하고,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이 같은 발언은 한 이유는 정부가 인권 의제를 뒤로하기에 시민단체나 관련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한 번 “이런 추세를 반전시켜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방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호 기자 | jh@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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